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합17486 판결
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3두1227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4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4년
3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두2564 판결
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65]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8년
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53 판결
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10.1.(67),2464]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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